인천 중구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
•관련법령․제도 :	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32조의2,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7조
•소관․규제기관 :	인천광역시	•건의처 :	인천상공회의소(032-810-2862)

1		배경 및 현황

▢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 중구지역 공항 및 관련 업계 피해 확산으로 근로자 일자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기 발생

- (여객수) 일평균 20만명 → 4천명으로 감소

- (화물량) 1~3월 화물물동량 95만9,943톤, 전년동기비 13.3% 감소

- (매출액) 영종지역 공항 관련산업  1/4분기 매출 급감

※ 항공사(6조 4,451억원↓), 상업시설(3,335억원↓), 조업사(1,752억원↓), 호텔(영종도 주요 4개호텔 1분기 매출 7.7%↓) (자료: 한국항공협회, 조업사발표 등)

- (일자리) 항공 및 공항관련 종사자 48%(27,301명) 휴직 및 퇴직

※ 항공사(14,212명), 지상조업사(7,579명), 상업시설(4,058명), 호텔 1,452명) 등 전체 56,451명 중 27,301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 (자료: 인천국제공항공사)

▢ 공항 및 관련산업은 핵심적인 국가 기간산업으로 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에 대해 산업 및 고용 관련 선제적 지원 필요

- 영종지역 사업체는 약 660여개, 종사자 약 7만7천명으로 공항산업 위기시 대규모 도산 및 인력 구조조정 가능

2		건의 사항

○ 인천광역시에서 중앙정부에 신청 검토 중인 중구지역의 ‘고용위기지역’ 지정을 ‘고용재난지역’으로 상향 신청하고,  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’으로도 별도 신청하여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, 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함

※ 고용재난지역 :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32조의2에 의거, 특정지역의 산업계 위기로 인해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

※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: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17조에 의거, 특정지역의 주된 산업위기 및 경제여건 악화가 발생할 경우 지원

붙 임 : ‘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단계별 지역 구분’ 참고자료. 1부.   끝.

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단계별 지역 구분 참고자료

구분	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고용위기 지역의 지정
		고용위기지역	고용재난지역
관계 규정	*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,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13 *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	*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*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	*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 *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
담당	산업통상자원부(지역경제진흥과)	고용노동부(지역산업고용정책과)	고용노동부(지역산업고용정책과)
정의 개요	*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 경제여건이 약화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	* 고용사정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	*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지정 기준	*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경제의 의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* 주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*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*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 *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영 제15조의4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*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5%이상 낮은 경우 * 평균 피보험자 수 5%이상 감소한 경우 *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20%이상 증가하는 경우 * 평균 피보험자 수 7%이상 감소한 경우 *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 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	*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10%이상 낮은 경우 * 평균 피보험자 수 5%이상 감소한 경우 *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50%이상 증가하는 경우 * 평균 피보험자 수 5%이상 감소한 경우 *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 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
지정 절차	* 시도지사(신청)→ 산업통상자원부장관→ 산업연구원(서류검토, 현장실사)→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개최→ 관계장관회의협의, 조정→ 지역지정(장관)	* 자치단체(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협의)→ 광역시지방고용심의회 심의→ 자치단체(신청)→ 민관현장조사단 실시→ 고용정책심의회 심의, 의결→ 지역 지정(장관)	* 자치단체(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협의)→ 광역시지방고용심의회 심의→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→ 중앙행정기관장 합동 고용재난조사단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→ 국무회의 심의, 의결
지원기간	* 최초 지원기간 2년 범위 내 * 산업위기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기간 연장 가능	* 최초 지원기간 2년 범위 내 * 고용위기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기간 연장 가능	국무회의를 거처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함
지원 내용	*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, 융자,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*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*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,기술,회계 관련 자문 지원 *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,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*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* 그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	*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* 실업급여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 *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,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 *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	*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*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 *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 요청 *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조세 감면 * 고용보험,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*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,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
지정 현황	* (‘18.4. 5) 전북 국산 * (‘18.5.29) 경남 거재/진해/통영/고성 울산 동구, 전남 영암/목포/해남	* (‘18.4.5) 전북 군산, 울산 동구 경남 거제/진해/통영/고성 * (‘18.5.4) 전남 영암/목포	-

※ 고용개발촉진구역 지정 : (‘09년) 평택-쌍용차 정리해고 사태, * (‘13년) 통영-중소 조선소 연쇄파업